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인 포드(ford)가 수년 동안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 설립한 음원유통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디지털 음원을 사용한 혐의로 거액의 소송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 사진=디트로이트뉴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인 포드(ford)가 수년 동안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 설립한 음원유통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디지털 음원을 사용한 혐의로 거액의 소송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 사진=디트로이트뉴스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인 포드(ford)가 수년 동안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 설립한 음원유통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디지털 음원을 사용한 혐의로 거액의 소송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

Freeplay Music(이하 FPM)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회사 Hertz Schram(헤르츠 슈람)의 하워드 허츠(Howard Hertz)와 리차드 부쉬(Richard Busch)는 "이번 소송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포드)가 다른 회사(FPM)가 소유한 등록된 작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인가를 확보하기에는 너무 싼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Freeplay Music(FPM)는 폭스 스포츠(Fox Sports)에서 제작해 전미 미식축구에서 사용되는 주제가인 'NFL on Fox'를 작곡한 미국의 유명한 음악가인 스콧 슈레어(Scott Schreer)가 2001년 설립한 온라인 음원사로 현재 5만곡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소송을 보도한 디트로이트뉴스에 따르면 FPM 측은 "포드사가 자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54곡을 사용료 지불 없이 수년 동안 74개의 홍보 및 비디오 광고에 사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FPM은 포드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허용되는 최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는 침해 당 15만 달러(약 1억8255만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인 FPM는 총 손해 배상액이 최소한 810만 달러(약 98억5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포드 대변인은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FPM 측은 이번 소송에 앞서 슈레어(Schree)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TuneSat을 사용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추적했는데, 포드가 적어도 74개의 다른 비디오와 광고에서 FPM의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앞서 TuneSat은 2017년 4월부터 포드사에 FPM이 음원을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알렸다고 한다. 반면 포드사는 "라이센스 증명을 제공할 수 없었다"라고 통지했다고 전했다.

"이런 저작권 침해를 발견하는 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포드는) 이 거대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관여하기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붙잡히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계산한 것 같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고 한다. 포드사가 저작권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당 위반 내용을 FPM이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겼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FPM의 웹 사이트에는 (음원 사용) 라이센스 취득 요구 사항과 수수료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FPM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해당 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또 FPM은 변호사 비용과 비용, 이자, 그리고 향후 FPM의 등록 저작물에 대한 침해, 복제, 배포, 판매, 공개 공연, 기타 사용 또는 착취를 금지하는 영구적인 가처분 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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