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저작권계약 '상담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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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적된 실사례를 정리해 '저작권 계약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비즈월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적된 실사례들을 분석·정리한 '저작권 계약 상담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사례집은 불공정 여부가 문제되는 특약, 저작권의 양도·이용 허락, 저작권 관리 위탁, 수익 분배 등 총 8개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출판, 웹툰, 공모전 등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접하는 문제들과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계약서 해석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임원선 저작권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저작권 공정거래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례집은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문화예술인 단체, 저작권신탁단체 등에서도 무료로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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