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위기 막는다"…정부, '추경 긴급편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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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종합경기대책 발표…추경안 제출하면 국회 심의 즉시 착수 예정
롯데월드타워가 서울 송파구청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직접 현장 방역에 나셨다.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 안내판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롯데물산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8일 종합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가운데 추경 긴급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협조로 추경 긴급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우리나라 경제는 당분간 살아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8일 종합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예산과 예비비, 기금운용 계획 변경 등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정부가 국가 위기 사태에 맞춰 추경 긴급편성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추경 긴급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부에 즉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 17일 여야가 신속 심리한다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야당도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재정법을 보면 정부는 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기도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추경 편성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예산과 예비비 등의 신속 집행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정부 역시 추경 긴급편성을 실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당시 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응을 위해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는 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이뤄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존 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 등과 함께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수출은 물론 내수에 비상이 걸려 모든 옵션을 열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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