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학 3월 9일로 연기 결정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관련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만났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이며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 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사진=YTN 방송 장면 캡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관련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만났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이며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 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사진=YTN 방송 장면 캡처

[비즈월드] 코나로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관련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만났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이며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 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35일째 되는 날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까지 올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심각 수준이 발령된 건 2009년 이른바 '신종플루' 이후 10년 만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뉩니다.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및 유행(관심),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주의), 국내 유입 후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 위기 유형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면서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는 특별관리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자원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고 관리할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단 감염의 발원지인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 확진 환자들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전수조사와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주말 동안 기존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사가 완료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면 신천지 관련 확진자 증가세는 상당히 진정될 것이다"면서 "이와 같은 조치는 감염 환자들을 신속하게 가려내어 치료하고, 외부와 철저히 격리하고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로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다"면서 "신천지 신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타인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자발적으로 자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에게 감사드린다. 정부도 국민 안전과 국가안위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됐다"며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때"라며 시·도지사들에게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자체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감염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여 의료시설과 인력 확충, 취약시설 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구와 경북도민을 향해서도 "정부는 대구와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면서 "일상으로 하루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 경제적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국회와 함께 협력하여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불안을 떨치고,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협조해 달라. 온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면서 "신뢰와 협력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다. 우리의 역량을 굳게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아 휴교나 항공기 운항 감편,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모임이나 행사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계' 수준 격상 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설치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운영을 강화하고 국가의 모든 가용 자원을 파악한 뒤 동원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주의' 수준일 때부터 운영되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대응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첫 대책으로 교육부가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오는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한 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개학연기 기간 동안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돌봄 휴가제 사용 등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 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180일, 초·중·고교는 190일인 만큼 감축 허용일수는 유치원 18일, 초·중·고교 19일입니다.

교육부는 담임과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에듀넷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수칙 및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열흘 내 사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은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조치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 배제를 권고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3일 16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 환자는 602명, 확진환자 격리해제는 18명, 사망자는 5명, 검사 진행은 8057명이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중국에서 7만6936명이 확진됐으며 2442명이 사망하는 등 총 32개 국가에서 7만880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246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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