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지난달 4일 ‘2020 국제지식재산 지수(2020 GIPC International IP Index(제8판) - Art of the Possible)’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 11일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각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과 기업가들이 혁신적 잠재력을 강화하고 투자와 위험요소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됐습니다.

보고서는 지식재산(IP) 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50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지식재산 자산의 사업화, 지식재산의 집행, 시스템 효율성, 지식재산 관련 국제 조약 참여와 같은 9개 분야를 포함해 평가했습니다.

올해 전체 점수, 사용 가능한 비율 점수에 따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100점 만점에 95.28점을 받은 미국이었습니다. 이어 영국(93.92점), 프랑스(91.50점), 독일(91.08점), 스웨덴(90.56점), 일본(90.40점), 네덜란드(89.64점), 아일랜드(88.98점), 스위스(85.34점), 스페인(84.64점) 등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싱가포르(84.42점), 이탈리아(83.18점)에 이어 1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은 50.96점으로 28위에 머물렀습니다.

연구원 측은 “이번 보고서를 보면 지식재산은 중국 무역 분쟁의 핵심을 차지했는데 미국과 중국은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에 합의했으며 이 합의에는 영업비밀 유출, 제약관련 특허침해 등의 개혁이 포함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몇몇 신흥 시장에서의 과제는 비록 남아 있지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광범위한 친-지식재산 조치를 실행하는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진전을 이루었고 국제 IP 표준을 기꺼이 채택하고 준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실행하고자 더 많은 국제 조약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의약품과 의학 기술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키고 의료비용에 있어서 잘못된 접근방식인 바이오 의약품 혁신을 저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은 글로벌 IP 표준을 강화하지 못했고 앞으로 합의는 IP 보호 기준을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