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올해 국내 지식재산 이슈로는 7월 개정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특허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꼽혔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은 30일 2019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관심을 받은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은 올해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제통상 갈등 속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한 해였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구원은 ▲언론 보도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 동향 ▲지식재산 포럼 등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주 동안 연구원 홈페이지 회원 9800여명의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10대 이슈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는 268명(산업계 80명, 학계 51명, 법조계 38명, 공공기관 80명, 기타 12명)이었으며 후보 이슈에 대해 각 응답자가 중요한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고, 후보 이슈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올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것으로 선정된 지식재산 이슈인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은 올해 7월 9일부터 개정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발효하면서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1997~2017) 6000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1997~2016) 65억7000만원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특허권·전용실시권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식재산권 침해 유인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엔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과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는 10월 2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어, 스타트업 등 소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의 실익이 없어 최소 10배의 징벌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의 침해 여부 판단 기준, 배상금 산정 기준, 심리 방식, 입증 책임 등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식재산 이슈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선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조기 확보와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대책을 지속 발표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2020년에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한 약 500개의 기술개발(R&D) 과제를 추진하면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 동향과 시장 수요 등을 파악해 양질의 특허 확보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2020년에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 이슈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연구원이 선정한 올해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에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전쟁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기 기술 확보 및 일본 수출규제 타개 노력 ▲빅데이터 보호·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 면책 논의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논의 확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2200억원 규모의 특허펀드 조성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확대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50만건 돌파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