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6-07 15:15 (일)
국내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번째로 ‘역대 최초 50만건 돌파’
국내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번째로 ‘역대 최초 5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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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만의 성과, 중소기업이 주도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현황(최근 6년). 표=특허청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현황(최근 6년). 표=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돌파했습니다.

특허청은 올해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26일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46년에 대한민국 첫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 만에 달성한 것입니다. 일본(1972년, 87년 소요), 미국(1998년, 208년 소요) 중국(2002년, 17년 소요)에 이은 세계 4번째입니다.  

세계 주요국의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1972년~2018년). 표=특허청 제공
세계 주요국의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1972년~2018년). 표=특허청 제공

올해 말(12월 31일) 기준으로는 보면 지난해 집계된 48만245건 보다 6.3% 증가한 51만 여건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리별로 보면 상표 출원이 지난해보다 10.4%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부터 소폭 감소하던 특허 출원이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올해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희망적이라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원인 유형별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최근 6년). 표=특허청 제공
우리나라의 출원인 유형별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최근 6년). 표=특허청 제공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지난해보다 10.4% 증가해 중소기업이 이번 50만건 돌파를 주도했습니다. 개인, 대기업도 각각 7.9%,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5.1만건)으로 가장 많고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의 순으로 출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2015년부터 대기업을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 특허 시장이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1970년~2018년 한국의 GDP와 특허출원 간 상관관계 그래프. 그림=특허청 제공
1970년~2018년 한국의 GDP와 특허출원 간 상관관계 그래프. 그림=특허청 제공

미국, 일본 등 G7 국가의 경우 특허 성장과 GDP 성장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G7 국가에서 특허건수가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1인당 GDP 성장률도 0.65% 높아져 특허성장이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MPRA Paper, 2011).

우리나라도 그동안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올해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달성하는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규제 등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린 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확실한 미래투자로 보고 있다”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해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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