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6-06 12:35 (토)
[새해 특허 행정] 특허청 예산, 전년 比 6.4%↑…“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견인”
[새해 특허 행정] 특허청 예산, 전년 比 6.4%↑…“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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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 6270억원 확정
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올해 특허청이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목표를 두고 ①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고 ②지식재산 창출·선점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③지식재산 침해 대응 및 IP 시장 활성화 ④고품질 심사를 위한 지능형 특허넷 구축 지원 등의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20년 예산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 2019년보다 6.4%(378억원) 증가한 627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새해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심사환경 개선 예산을 전년보다 48억원(6.1%)이 증액된 833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특허‧논문 등 기술 문헌 급증으로 선행기술조사 투입 시간을 확대해 고품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예산을 전년보다 18억원이 증액된 362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30년 동안(1988~2017) 출원된 전 세계 특허(5000만 건) 중 49%(2470만 건)가 최근 10년 내 출원되는 등 누적 특허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창업에 따른 상표출원도 급증해 상표조사분석 예산을 87억원(전년보다 19억원↑)으로 확대했고 단가도 6년 만에 4만7896원에서 5만1057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해외 지식재산 확보와 소재·부품·장비 조기 기술확보를 위한 예산은 전년보다 12%가 늘어난 110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해 강한 특허를 창출(570개 사→700개 사)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96억원에서 118억원으로 22억 늘려 잡았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기 기술확보를 위해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기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중소·중견기업 R&D 현장에 맞춤형 특허전략(IP-R&D) 지원을 210개 사에서 326개 사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R&D 초기부터 전 세계 주요국의 특허를 심층 분석해 공백영역 등의 우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R&D 방향을 제시하는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 사업이며 올해 관련 예산은 2019년 147억원보다 81억원이 늘어난 228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제품-서비스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 대상 IP 종합전략 지원도 43개 사에서 53개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방-수도권 간의 지식재산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IP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IP 나래 사업’도 지역수요를 반영해 453개사에서 643개 사로 대폭 확보하기 위해 2019년 60억원이던 예산을 25억원 늘려 8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IP 시장 활성화 예산 822억원도 확보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IP-DESK를 신규 개소(필리핀)하고, ‘K-브랜드 선점 모니터링’ 국가도 기존 중국·베트남에서 태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학·공공연이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 검증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해 다른 유망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도록 시드머니 지원도 6개에서 9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IP 가치평가를 통한 IP 담보·보증대출의 취급은행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금융연계 IP 평가비용 지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도록 IP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 융‧투자로 연계하는 것으로 2019년 46억원에서 56억원으로 1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2019년 기준으로 7개 중앙은행으로만 구성된 IP 금융 지원 은행을 올해는 6개 지방은행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도 전년보다 2배 늘려 2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도 신규로 추진합니다. 회수전문기관(정부·은행권이 공동으로 출연)이 부실 담보 IP를 매입·거래해 은행의 IP 회수 리스크를 줄이고 IP담보대출이 보편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특허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확충해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예산도 전년보다 71억원(18.2%) 늘어난 46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밖에 특허청은 특허행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을 도입·확대해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특허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436억원, 특허 정보(DB)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출시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사업개발 전략수립(비지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 육성’ 사업에 11억원을 신규로 조성했습니다.

특허청 측은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하기 위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2020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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