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P] 美 법무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주요 성과 소개
[글로벌 IP] 美 법무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주요 성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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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지난달 6일 열린 ‘제13차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법 집행 및 산업 회의(Law Enforcement and Industry Meeting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에서 지식재산범죄에 대응한 미국 정부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미국 법무부. 사진=비즈월드 DB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지난달 6일 열린 ‘제13차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법 집행 및 산업 회의(Law Enforcement and Industry Meeting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에서 지식재산범죄에 대응한 미국 정부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미국 법무부.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지난달 6일 열린 ‘제13차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법 집행 및 산업 회의(Law Enforcement and Industry Meeting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에서 지식재산범죄에 대응한 미국 정부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범죄에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불법복제의 경우 기술적으로 진보된 다국적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으로 인해 불법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이런 서비스는 도난 콘텐츠와 악성코드를 결합해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표위조의 경우에는 모든 제품의 불법복제품을 판매해 온라인을 통해 공중에게 표준재료 이하의 위험물을 전달하는 경향도 나타난 것으로 미 법무부는 파악했습니다.

영업비밀의 도난 역시 미국의 경제적 적으로 간주되는 특정 국가를 통해서 발생됐다고 합니다.

또 미 법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위조제품 거래, 영업비밀 도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저작권침해의 경우 지난 8월 제트플릭스(Jetflicks)라고 알려진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무단 스트리밍 서비스 2개를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를 기소했습니다

위조제품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루이비통, 구찌, 마이클 코어스의 핸드백, 지갑, 벨트, 향수 등 약 10억 달러 규모의 위조제품 매매를 파악해 이들을 기소한 결과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영업비밀 부문에서는 지난여름 심해 석유와 가스의 시추에 필수적이며 상업적, 군사적 용도를 가진 고성능 해군급 제품에 관한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체의 스파이가 훔치려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해 역시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국제 참여의 경우 대부분의 상표권 침해와 위조제품, 영어비밀의 도난은 중국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에 미국 정부는 ‘차이나 이니셔티브(The China Initiative)’를 통해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법무부 측은 지식재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의 집행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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