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藥)은 생활] 제약업계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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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도 시행 후 최근 일부 업체에 지출보고서 첫 제출 요청
관련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긴장감 높지만 시장 투명‧윤리성 강화 기대
보건복지부가 일부 제약‧의료기기업체에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가 뿌리 뽑힐 수 있을 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비즈월드 

[비즈월드] 최근 제약‧의료기기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가 뿌리 뽑힐 수 있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부 업체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 업체들이 이를 작성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선샤인액트(Sunshine-Act)'와 유사합니다. '한국판 선샤인액트'라 불리며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출보고서 제도의 핵심은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복지부가 이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후 관련 업계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지난달 말 일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통보했습니다. 복지부는 업계 내 혼란 등을 이유로 요청 기업 명단과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는 총 37곳입니다.

제출 요청을 받은 업체는 이달 말까지 지출보고서를 복지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도 의사나 의료인에 제공한 견본품, 학회 참가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면 즉시 검토를 할 예정이며 다음 달 2차 제출 요청을 할 방침입니다.

복지부의 이런 행보에 관련 업계는 일단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가 불공정행위를 지속한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가 크고 복지부의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업계 전체로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제약·의료기기업계에 윤리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협회 등과 업계가 기울인 노력에 이번 제출보고서 제출을 바탕으로 리베이트 근절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제약업계는 그동안 따라다닌 불법 리베이트라는 꼬리표를 떼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제출이 제도 시행 후 첫 요청이라 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고 복지부가 관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수 있어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대로 이번 기회에 업계에 잔존한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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