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중국 선전시(深圳市)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은 지난 9월 4일 실시한 화웨이 상표권 침해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선전시 시장감독관리국의 시장조사국 지식재산권 규찰대(知识产权稽查处)가 올해 4월 10일 화웨이의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해 시 공안부(公安部)와 공동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한 이후 다시 이뤄진 것입니다.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휴대폰 수리의 명목으로 전국 단위로 위조 부품을 생산·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선전시는 5개의 위조 상품 은닉·생산시설을 단속해 시가 약 100만 위안(한화 약 1억6600만원)에 달하는 화웨이 위조 휴대폰 약 600대와 반제품을 압류했습니다.

선전시 시장감독관리국은 4월 단속활동에 기초해 제품 수리를 이유로 위조 상품 및 부품을 생산·유통해 화웨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공동조사반을 조직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유형의 침해행위의 단속에는 연관된 지역이 넓어 일괄적인 조사가 어려운 점, 인터넷상으로 거래가 발생할 뿐 거래처가 숨겨져 있고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선전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온·오프라인의 합동조사, 시장조사와 공공경제범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수정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 거래 데이터를 확보하고 법집행 인원의 외부 검증을 준비한 후 형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증거를 수집·분석했다고 합니다.

단속은 총 2단계로 나눠 실시됐습니다.

9월 4일 벌인 1단계 활동에서 광둥성, 베이징, 상하이, 충칭, 우한 등 10개 지방과 도시에서 공동조사반 28개가 동시에 단속활동을 개시하고 총 27개 목표 지점을 급습했습니다.

여기서 화웨이와 애플 등 브랜드 휴대폰 위조 부품 약 12만개를 압수하고, 위조 상품 제조업자 31명을 구금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 중에서 선전시 조사반은 10개 목표 지점에서 약 10만2000개 이상의 휴대폰 위조 부품를 압수했으며 8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합동 단속 활동으로 압수한 물품의 가액은 3억 위안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단계 단속 활동은 9월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 동안 실시됐습니다.

베이징, 톈진, 저장, 후베이, 후난, 산둥, 산시 등 30개 지방의 시장감독부서는 최종 단속활동을 실시해 공동으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32개 목표 지점을 검사하고 침해 혐의가 있는 판매상을 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접수해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