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등 무상 제공 요구…거부하자 계약 해지 압력

애플이 일부 일본 협력사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식재산 등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진=애플 홈페이지 화면 캡처 

[비즈월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가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자국의 중소기업에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습니다.

사업활동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이나 기술, 노하우 등을 부당하게 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애플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이 자신의 일부 일본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부품 제조에 필요한 해당 일본 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등 지식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당  일본 기업이 이 계약이 지식재산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계약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애플은 오히려 거래 관계를 해지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애플은 일본의 부품 공급업체가 부품 가격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정위는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 등에 압력을 가해 지식재산을 갈취하려고 한 만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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