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0-24 02:40 (목)
'문재인 정부' 벌써 2년…'개혁‧혁신' 성과와 함께 '경제 활력' 숙제로 남아
'문재인 정부' 벌써 2년…'개혁‧혁신' 성과와 함께 '경제 활력' 숙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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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화면 캡처

[비즈월드] 문재인 정부 출범이 벌써 2년을 맞았습니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 활력'이라는 숙제도 풀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2년간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부분은 남북관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권과 달리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4·27 남북 정상회담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난 후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구축한 것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북미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며 큰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등 한반도 평화 지형을 새롭게 쓰는 결과도 도출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개최했습니다. 제재 해제를 통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도 열었고 9·19 군사합의서 채택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정책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임기를 시작한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세우며 권력기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는 물론 국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도 시행됐습니다.

그중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권력기관 개혁을 꼽으며 이들의 치부를 파헤치는 사정활동을 2년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경찰 등 수사·정보 기능을 가진 권력기관들의 반헌법적 일탈과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이들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현재는 권력기관의 반헌법적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되지만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초점을 맞춘 '협치'를 추구해야 하는 부분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통합 대통령'을 강조하면서 협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야당과의 불협화음은 여전했습니다.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문 대통령이 직접 제출한 개헌안 처리가 좌절된 것이 대표적이며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으로 문 대통령의 협치는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경제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더 큰 문제로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상·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취업자 증가폭 역시 9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경제 부진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80%를 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토막 났으며 정치권에서는 '이영자 현상(20대·영남·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뜻)'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 차를 맞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목표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하는 것은 물론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대외 여건 역시 순탄하지 않아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잡음이 불거진 노동계와의 관계도 복원해야 합니다. 노동계와 기업계의 충돌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커지는 동시에 문 대통령의 지지층 이탈이 발생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 대통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 번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치러지는 내년 4·15 총선은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성과와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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