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정부, '제로페이' 서비스 확대 추진…'성공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포커스] 정부, '제로페이' 서비스 확대 추진…'성공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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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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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정부가 모바일 직불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이 여전해 '성공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전국 4만3000여 개 편의점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달 중순부터는 제휴 예정인 씨스페이스를 제외한 국내 편의점 모든 점포에서 0%대의 수수료도 적용됩니다.

여기에 중기부는 제로페이 사용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도 개선했습니다. 일례로 제로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제절차 진행 중 결제금액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스마트폰에 QR코드나 바코드를 생성한 후 가맹점에서 이를 스캐너로 인식하면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 70여 개 프랜차이즈에서도 제로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중기부는 일반 소상공인 점포의 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오는 5일부터는 대보유통이 위탁운영 하고 있는 25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로페이 서비스가 시작되고 전국 휴게소는 물론 367개 KTX 역사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중기부는 오는 7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대 배달 앱에서 제로페이를 쓸 수 있도록 이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식당이나 공공주차장 등에서의 무인결제, 범칙금 및 공공요금 납부, 대중교통 이용 등에도 제로페이 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2일 서비스를 시작한 편의점과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를 시작으로 우리 국민이 제로페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결제사업자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로페이 사용과 관련한 혜택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탄생했지만 그동안 거래실적 부진으로 실효성 논란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실적이 전무한데 지난 2월의 결제금액만 보면 총 5억3000만원으로 이는 이달 총 카드 결제금액의 0.00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가맹점이 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공무원을 동원하고 민간업체에 수당을 주면서 유치한 결과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이 과정에서 자치구별 실적 경쟁 부추기기와 공무원 복지포인트 강제 할당 등으로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이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정치적인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10%~30% 요금 할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18건을 무더기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 총 393개 공공시설의 세외수입 감소가 연간 88억원, 자치구 공공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과 휴게소 등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공공시설 위주로 제로페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고 사용자 역시 많지 않다. 제로페이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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