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미국은 5G로 글로벌 경주에서 우승할 것이다(America Will Win the Global Race to 5G)”. (지난 2018년 10월 25일자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발표 내용 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2일 미국 정부가 모든 미국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혁신 정신을 수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5G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행동을 개시한다고 내용을 선언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전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미국이 글로벌 5G 리더로써의 미국의 현황, 중점 강화산업과 정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정부는 이 성명서에서 미국은 글로벌 5G 준비에 있어서 세계적인 리더이며,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용 5G 배치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고속·고용량 애플리케이션을 허용하는 무선용 중요 고대역주파수 및 저대역 주파수의 가용성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대역 주파수 및 무선 셀 사이트 인프라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통해 미국의 강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선 업계에서 미국의 5G 역량을 위한 혁신 및 투자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를 더욱 견고히 하는 동시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현지 관련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무선 산업은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7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5000억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8년 11월 상용 무선통신사가 5G에 사용할 주파수 1550 MHz를 경매에 붙였고, 12월 설정된 세 번째 주파수 경매는 5G용 무선 통신사에 3400 MHz의 주파수를 제공하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5G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자국 업체를 위한 5G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규제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해당 성명에는 미국 우선주의의 노골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란 미국의 민족주의 및 일방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스펙트럼 전략 개발'에 대한 각서에 서명해 5G 경쟁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자국이 5G의 최대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에 초점을 맞춘 국가 스펙트럼 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정부 서비스와 미래의 주파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주파수 관리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방식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