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정부가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등이 논의된 자리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현재의 상황 판단에 집중했습니다. 수출·투자 동반 부진으로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지 않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활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민간투자 등의 애로 해소 및 투자 실행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중견‧중소기업 차원의 민간투자도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 육성과 대책 마련에도 속도감을 붙일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2일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의 후속대책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방안,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준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현재 우리의 메모리반도체 기술력 및 시장점유율이 세계 1위인 반면 비메모리반도체, 그중 시스템반도체의 경우는 잠재적인 역량에도 불구 시장점유율이 3% 안팎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스템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 부품인 만큼 정부가 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은 인공지능 및 IoT, 자율차 등에 활용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될 전망입니다.

일례로 정부는 최근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에 맞춰 시스템반도체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육성, 관련 인력의 양성과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보다 구체적인 정책은 30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미국의 이란제재와 관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합니다.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알뜰주유소를 활성화 하고 전자상거래 확대 등을 통한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실시하겠겠다. 시스템반도체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종별 대책을 5~6월 중 집중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