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0-24 02:40 (목)
"'규제 샌드박스' 벌써 100일"…정부, '혁신' 가속화 위해 총력
"'규제 샌드박스' 벌써 100일"…정부, '혁신' 가속화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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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정부는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정부는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비즈월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혁신'을 가속화 하기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26일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주재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시행 한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의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국회 앞 마당에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도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은 실증 테스트 중심인데 반해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을 위한 3종 세트를 완비했으며 금융 분야 중심의 외국에 비해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물론 제도 운영과정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유발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는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가 형성됐고 기업‧소비자‧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가 창출됐습니다. 또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완비됐습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는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행 후 지금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 출시도 지원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가 '살아 숨 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혁신이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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