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국신문출판광전망(中国新闻出版广电网) 캡처, 사진 소스 'Tencent Technology'
사진=중국신문출판광전망(中国新闻出版广电网) 캡처, 사진 소스 'Tencent Technology'

[비즈월드] 지난 3월 10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블랙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한 사진저작물 제공업체가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공지했다가 여론과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북경사무소가 중국신문출판광전망(中国新闻出版广电网) 보도를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최대 사진저작물 제공업체인 ‘시각중국(視覺中國)’은 3월 11일, 공개된 블랙홀 사진의 자작권을 마치 자사가 소유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공지를 올렸습니다.

‘시각중국(視覺中國)’은 지난 2000년에 설립됐으며 중국 선전(深圳,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00억 위안(약 3조3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각중국’은 최근 공개된 블랙홀 사진에 자사의 로고를 표시해 놓고 “동 사진은 유럽남방천문대(ESO)로부터 특별히 제공받은 사진으로, 사진의 임의적 편집과 무단 도용을 금지하며 이용 때 반드시 ‘시각중국’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하고, 상업적 이용은 금지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반드시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습니다.

해당 공고 내용은 중국 내 블랙홀 사진의 저작권이 마치 시각중국에 있다는 주장으로 여겨져 대중의 관심과 함께 큰 논란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중국은 블랙홀 사진 외에도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휘장 사진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사의 로고를 새긴 후 유료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데, 특히 중국공산주의청년단 등 당 기관 등은 자신의 공식 웨이보를 통해 시각중국의 이런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고 위원회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기관인 톈진(天津)시 인터넷판공실은 3월 12일 저녁 시각중국 책임자에 대한 긴급 웨탄(约谈, 사전 약속을 잡아 진행하는 조사와 교육) 조치를 실시한 이후 “누리꾼 제보로 시각중국이 문제의 사진을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어, 시각중국에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위반사항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시각중국 측은 톈진시 인터넷판공실의 시정명령이 나오자마자 공식 웨이보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위반사항을 개정할 때까지 홈페이지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고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라고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시각중국이 그동안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을 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대표 사진저작물 제공업체인 시각중국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시각중국은 자사의 로고를 새긴 사진을 무료 사진 플랫폼에 올려놓은 후 누군가 무심코 무단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온 것으로 알려져 국가판권국, 공안국, 인터넷판공실 등 관계부처가 향후 집중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무부처인 중국국가판권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9 검망행동’ 기간 온라인상 저작권 집중단속 활동 대상에 ‘사진저작물’을 포함시키겠다"고 긴급히 발표했으며 이와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합의금 장사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