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P] 中, 2018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사상 처음 100만건 돌파'
[글로벌 IP] 中, 2018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사상 처음 10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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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권보호중심(CPCC). 사진=비즈월드 DB
중국판권보호중심(CPCC).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중국에서 지난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는 최근, 중국 인민망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판권보호중심(CPCC)이 지난 3월 28일 열린 ‘제11회 CPCC 중국판권서비스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2018년도 중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현황 분석보고서(2018年度中国软件著作权登记情况分析报告)’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중국에서 등록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는 모두 110만483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혁신형 국가 및 세계 과학기술강국전략을 실시한 이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장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중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열기가 크게 높아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2017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량이 급증한 이후 2018년에도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해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보고서는 “지난 1992년에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제도를 실시한 이후 지난 2011년 이후부터 저작권 등록이 활성화됐으며 이미 누계 약 320만건을 넘어섰다”면서 “특히 2018년에는 APP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웨어, 금융 소프트웨어, 교육소프트웨어, 의료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지리정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정보안전 소프트웨어 등 영역에서의 등록량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APP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량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해 2018년 전체 등록량의 25%를 차지하는 등 증가율을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중국 동북부 지역의 소프트웨어 등록량이 90%이상 증가하는 등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으며, 광둥성(广东省)의 소프트웨어 등록량은 약 27만건으로 전국 등록량의 약 24%를 차지하는 등 3년 연속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량이 가장 많은 성(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향후 중국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APP,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개발열기가 매우 높고, 저작권 등록을 해 둠으로써 향후 분쟁발생 때 권리자 추정과 입증책임 전환 등 여러 방면에서 적은 비용으로 큰 법적 보호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8년 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한 중국 정부 정책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급증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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