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정부가 '우리동네'의 품격을 높이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등 정부는 15일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합니다. 또 이 계획은 생활SOC 투자를 통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올해 생활SOC 예산을 전년보다 약 50% 늘어난 8조600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향후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SOC 정책협의회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차례의 생활SOC 협의회, 11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5차례의 중앙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 등을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의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최소수준' 적용, '지방주도-중앙지원' 등 새로운 접근방법이 도입됐습니다. 이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 선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이 계획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을 대폭 확충,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3년간 총 30조원 수준의 국비가 투입되며 지방비의 투자 규모를 합하면 총 48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중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 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조5000억원이 사용되며 돌봄과 공공 의료시설 및 취약계층 돌봄 확대, 생활안전과 화재안전 등의 방안 등도 추진됩니다. 여기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등의 방안도 시행됩니다. 게다가 이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됩니다.

저부 관계자는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각 지역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