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이달의 뜨거운 감자 '주세법 개정' 요점은?
[포커스] 이달의 뜨거운 감자 '주세법 개정' 요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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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주세법 개편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다수의 맥주 업체가 염원하던 주세법 개정이 드디어 가시화 되며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사진=비즈월드 DB
이달 말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주세법 개편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다수의 맥주 업체가 염원하던 주세법 개정이 드디어 가시화 되며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이달 말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주세법 개편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맥주 업체가 염원하던 주세법 개정이 드디어 가시화 되며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논의 배경과 종량세 전환이 가져올 국내 맥주시장의 변화까지, 4월의 주요 이슈 ‘주세법 개정’의 요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세법 개정 논의 배경

“현행 종가세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를 바로잡아 국산맥주 역차별을 해소하고 쇠퇴하는 국내 맥주 시장을 살리자.”

현행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에 붙는 세금이 최대 20%까지 차이가 나는 등 역차별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런 종가세의 빈틈을 파고들어 수입맥주사들은 수입 원가를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4캔에 1만원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고 점차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실제로 올 초 한 수입업체가 신고가 조작 혐의로 논란이 되었고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기재위 상임위에서는 관세청장이 일부 수입업체의 주세탈루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역차별적인 주세로 인해 국내 맥주시장은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국내 주요 대기업 맥주공장 가동률은 30% 대로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비정상적인 주세법으로 쇠퇴하고 있는 국내 맥주시장을 살리기 위해 국내 주요 맥주사 및 수제맥주사는 주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종량세 전환의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주세법 개정에 대한 오해

“편의점 4캔 1만원 맥주 행사 사라진다?”

초기 종량세 개편 논의가 이루어졌을 당시, 일각에서는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프로모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종량세가 도입되면 가격대가 높은 고급 수입맥주, 수제맥주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국세청이 건의한 리터 당 800~900원대의 종량세로 변경될 경우,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고급 수입맥주는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맥주 점유율 1위인 일본산 제품은 리터 당 117원 인하되어 최대 14% 세금이 하락합니다. 아일랜드 맥주도 리터당 176원이 인하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는 수제맥주의 가격도 1000원 이상 낮아져 오히려 4캔 1만원 행사에 고급 수입맥주 및 수제맥주 등 고품질의 맥주가 포함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맥주, 증류주, 기타주류 등으로 그룹을 나눠 폭넓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소주·맥주 가격을 종량세 개편 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종량세 전환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세법 개정 후 도래할 미래

“고급 수입, 수제맥주 가격하락은 기본,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경제 기여도 상승까지.”

종량세 개정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맥주 가격 하락뿐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일자리를 되찾고 국내 맥주 시장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불평등한 세금 구조로 인해 2012년 대비 2017년 출고량 기준 수입맥주 점유율은 약 4.3배 증가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1%가 감소할 때마다 일자리 250개가 사라진다는 한국은행 산업연관 지표를 토대로 하면, 2017년 기준 6년 동안 약 42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생산유발효과로 환산하면 당해 약 3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종량세 시행으로 7500개의 일자리 창출, 6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 미국 뉴욕 판매 1위 수제맥주사 브루클린 브루어리 등 글로벌 브랜드도 종량세 전환 때 한국 생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내에서 더 다양한 맥주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업계는 맥주 선진화 시장이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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