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8년 IP TREND 연차보고서' 발간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공동으로 3일 발간한 ‘2018년 IP TREND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 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총 284건(제소 104건, 피소 180건)으로 전년 182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 표=특허청 제공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공동으로 3일 발간한 ‘2018년 IP TREND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 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총 284건(제소 104건, 피소 180건)으로 전년 182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 표=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지난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관련된 특허 소송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송 중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소송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공동으로 3일 발간한 ‘2018년 IP TREND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 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총 284건(제소 104건, 피소 180건)으로 전년 182건(제소 21건, 피소 161건) 대비 약 56% 증가했습니다.

표=특허청 제공
표=특허청 제공

사건 당 피고 수 기준(우리기업이 원고인 경우 외국피고의 수, 우리기업이 피고인 경우 우리기업 수)이며, 사건 수 기준으로는 131건으로 전년보다 32% 늘어났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5년 5831건에서 2016년 4537건, 2017년 4037건, 2018년 3657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우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016년 이후 제소와 피소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제소건수가 2016년 6건에서 2018년에는 92건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2018년 처음으로 피소건수를 추월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총 10개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 중 2개사가 70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우리기업의 피소 증가는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인 NPE(Non Practicing Entity)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중 호주의 보안기술 솔루션 업체인 Uniloc Corporation의 자회사인 Uniloc이 2016년 이후 우리 대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2017년 26건에서 2018년에는 54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는 최근 5년 동안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 우리기업 소송의 74%가 집중됐습니다. 기계소재의 경우 2015년 23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2016년 6건, 2017년 20에서 지난해에는 79건으로 치솟았습니다. 또 매년 2건 내외에 불과했던 화학‧바이오 분야 소송은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관련된 소송이 늘어나면서 1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특허청은 특허공제,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 제도 등을 통한 효과적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고, 지재권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IP TREND 연차 보고서’는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지식재산 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컬럼 등을 담아 매년 발간되면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해 미국의 관련 판례 분석과 우리 기업의 지재권 대응전략에 관한 전문가 칼럼도 수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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