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시박하며 '금융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시박하며 '금융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비즈월드]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순섭 교수 등 금융·기술, 법률, 소비자 분야 민간전문가 15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들과 함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논의한 이들은 지난 1월 말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보고가 이뤄졌다.

혁심긍융심사위는 우선심사 대상 19건이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신사업 테스트를 통해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만큼 이달 중으로 심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19건 중에는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와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혁심금융심사위는 회의에서 우선심사에서 빠진 사전신청 105건을 상반기 중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이 외 추가 신청은 사전 컨설팅을 거쳐 6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금융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역시 혁신 서비스가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궁극적인 규제 개혁을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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