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지식재산전략협의회' 개최…38개 산업 분야 특허 빅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선도 전략 제시
IP 기반 스타트업‧벤처 투자 육성, IP심사품질 제고 및 보호강화,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시장 개척

특허청은 3월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지식재산전략협의회’에서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원주 특허청장(앞줄 왼쪽 7번째),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장(앞줄 왼쪽 6번째),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앞줄 왼쪽 4번째),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뒷줄 왼쪽 7번째),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뒷줄 왼쪽 12번째), 손원 한국지식재산학회장(뒷줄 왼쪽 8번째), 오정훈 한국지식재산협회장(뒷줄 왼쪽 19번째), 이병권 KIST 원장(앞줄 왼쪽 2번째),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앞줄 왼쪽 3번째) 등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3월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지식재산전략협의회’에서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원주 특허청장(앞줄 왼쪽 7번째),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장(앞줄 왼쪽 6번째),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앞줄 왼쪽 4번째),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뒷줄 왼쪽 7번째),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뒷줄 왼쪽 12번째), 손원 한국지식재산학회장(뒷줄 왼쪽 8번째), 오정훈 한국지식재산협회장(뒷줄 왼쪽 19번째), 이병권 KIST 원장(앞줄 왼쪽 2번째),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앞줄 왼쪽 3번째) 등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특허청이 산업‧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허청은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제1회 지식재산 전략협의회’를 열고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식재산전략협의회는 지식재산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국가‧기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공학한림원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체입니다. 주요 기업 CEO 및 대학 총장‧학장, 연구기관장, 지식재산 전문가 등 40명이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 박진수 LG화학 이사회 의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이상 공동위원장), 김우승 한양대 총장, 박원주 특허청장,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 이병권 KIST 원장, 조황희 STEPI 원장 등 협의회 위원과 지식재산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습니다.

지식재산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의 산업적 활용을 확산시켜 경쟁우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 발표한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노동력·자본의 투입 외에 내부적 요인인 기술·지식이 축적되고 활용될수록 한계생산성이 개선되어 지속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G7 국가의 특허증가율이 1%p 상향 때 1인당 GDP 성장률이 0.65%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결과(MPRA Paper, ’11)가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도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매출과 고용이 탁월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지식재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전미경제연구소가 2017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스타트업의 최초 특허출원이 등록된 경우는 거절된 경우에 비해 5년 후 고용증가율 4.1배(등록 71.9%, 거절 17.4%) 및 매출증가율 2.9배(등록 120.4%, 거절 40.9%) 높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최근 몇 년간 지속해 온 3%대 이하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일한 자원인 지식‧기술,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식재산이 산업‧기술 전략과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강국이자만 지식재산 심사 품질과 보호수준이 낮아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지식재산 가치저하는 지식재산을 사고파는 거래시장 위축과 지식재산 담보 대출 기피 등의 지식재산 금융 저조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이 가로막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적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발표‧논의된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은 이런 문제를 개선해 지식재산 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전략은 크게 4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②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③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④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이 그것입니다.

먼저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업 분야별로 미래 예측과 선도 전략을 제시하는 ‘특허 빅데이터 기반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 수립‧확산입니다.

특허 빅데이터에는 기술 뿐만 아니라, 산업‧시장 트렌드와 산‧학‧연 등 경제 주체 활동 등에 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미래 산업을 예측해 국가‧기업의 투자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유효하고 검증된 툴(tool)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신산업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업 경쟁력 진단과 시장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정성적 방식으로 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산업별 시장‧산업 조사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 진단을 통해 유망 기술을 도출해 정부‧민간 R&D 전략과 함께, 인력양성, 규제완화 등의 산업육성 전략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근 시범사업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한 결과 기업 및 R&D 관련 부처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한 바 있고 오는 2023년까지 38개 산업 분야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유망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키로 했습니다.

모태펀드(특허계정)와 민간 자금을 활용해 2023년까지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투자하기로 했습니다.

AI, 빅데이터 등 유망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겸비한 스타트업을 매년 10개 선정해 ▲IP 포트폴리오 구축 ▲IP 가치평가 ▲IP 분쟁 대응 ▲특허 기술 이전 ▲모태펀드 투자 등 패키지로 집중지원하는 ‘스타트업 IP 빅뱅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를 70%(20만원→6만원) 감면하고 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특허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개선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허청은 두 번째로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에 나섭니다.

특허심사 투입시간 적정화, 심사 방식 혁신 등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처리 기간은 10개월대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은 11.9시간으로 미국 25.3시간, 유럽 35.1시간, 중국 26.3시간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적어 심사품질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심사관 증원을 추진해 1건당 투입시간을 2023년까지 20시간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허심사 처리 기간도 빠른 처리보다는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도록 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정된 특허심사 인력으로 빠른 심사처리와 함께 품질까지 높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출원인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심사처리 기간 및 품질 목표를 설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면심사 활성화, 산업계-심사관 미팅 정례화 등을 통해 출원인-심사관간 소통을 강화하고, 심사관 6~8인으로 구성된 심사팀이 개별건(상표‧디자인)에 대해 토론형식으로 공동심사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AI를 활용한 기계번역, 문장 또는 이미지를 이용한 선행문헌 검색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반 심사시스템을 구축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허청은 또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집행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 정비도 추진합니다.

지식재산 침해자의 이익을 전액을 손해로 간주하고 침해자 이익액 산정 때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고의‧악의적 지식재산 침해 시의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특허법에서 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정부 시정권고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이행 때 시정명령‧불이행죄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달에는 특허청 소속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상표에서 특허‧디자인‧영업비밀까지 확대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을 출범·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빅데이터 보호 강화, 증강‧가상현실에서의 디자인 보호,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전송 방지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제적 지식재산 제도 개선도 검토‧추진합니다.

특허청은 세 번째로 정체된 지식재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특허 등 외부지식 구매 비율은 일본(2012~2014년)의 경우 29%에 달하지만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구매 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9%에 불과해 낮습니다. 이같은 기업 혁신 활동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구축‧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거래 혁신본부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설립하고, 혁신본부가 역량있는 민간거래기관을 선정해 공공 브랜드 사용을 허가하며 거래수요 발굴‧제공 등 거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기술이전로드쇼, 한‧아세안 IP 페어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우수 지식재산의 해외 라이선스도 확대합니다.

혁신 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해 비즈니스에 성공하도록 지식재산 금융시장을 4500억원에서 2조9000억원 규모로 늘립니다.

소수 은행만 취급하는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全 은행권으로 확산하고, 채무 불이행시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 수익화하는 회수전문기구 신설‧운영(정부‧은행 공동)을 추진합니다. 무형자산의 담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채권, 지식재산권, 기타 동산 등의 기업 자산을 일체로 묶어 담보로 제공하는 일괄담보제 도입도 시행합니다.

지식재산 금융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비용 지원을 연간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하고, 가치평가 지원대상을 ‘국내 등록특허’에서 ‘출원 중 특허’, ‘해외특허’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확대(1조7000억원 → 3조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지식재산 서비스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지식재산으로 창출‧보호‧활용하도록 지식재산 조사‧분석(IP정보분석업체), 지식재산 법률 대리(변리사), 지식재산 평가‧거래(기술거래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지만 시장 규모도 작고, 매출 규모도 영세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1조7000억원)은 미국(16조7000억원)의 10분의1, 일본(4조1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약 70%에 달하는 등 영세성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 서비스업체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투자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해 新 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허출원 1건당 대리 비용의 경우 국가기관은 74만원 수준이지만 민간 수준인 138만원 수준이 되도록 적정 대리비용 권고를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가격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R&D 사업 및 공공건설 사업에 대해 IP 전문가가 사업과 특허 간의 연관성 등을 검증하는 특허 감리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은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지식재산 시스템이 미비한 신흥국,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식재산 심사 대행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수출 또는 한국 특허권을 자동 인정하는 협약 체결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현지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활동을 전개한다. 올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 지재권 전문가의 현지 파견을 포함한 IP 전략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등 유상사업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또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해외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재권 침해발생 때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IP 출원·수익화지원 펀드’를 올해 125억원에서 2023년에는 2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투자금 일부를 기업의 IP창출·보강·분쟁대응에 활용하는 ‘IP 창출·보호 펀드’를 올해 500억원(2023년 5000억원) 조성합니다.

해외출원 비용, 분쟁 대응 비용 등을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 분할 상환하는 ‘특허 공제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창출·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모방상품 유통 등 한류 편승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8개국 15개소에서 2023년에는 16개국 23개소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해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보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미중 무역분쟁, 내수부진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속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면서 “올해를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오늘 제안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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