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활력' 제고 위해 '민간투자사업' 앞당긴다
정부, '경제 활력' 제고 위해 '민간투자사업'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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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사업 투자를 앞당기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사진은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비즈월드] 정부가 민간사업투자를 앞당겨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2조6000억원 상당의 13개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올해 중 착공합니다. 이는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 등이 해당되며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과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8개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6000억원)은 올 4월까지 착공을 마무리 합니다.

2020년 이후의 사업이던 11개(4조9000억원 규모) 사업 착공 시기도 평균 10개월가량 단축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주요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추진 단계별 기한 제한 규정을 신설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당겨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이 최장 1년, 실시협약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경기도 용인시 에코타운과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그리고 항만개발 등 6개 사업의 착공 시기는 2개월에서 최대 21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기에 신규 민자 프로젝트 발굴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서부선 도시철도와 대전하수처리장 등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연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조사를 끝내고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프로세스별 진행 상황을 점검해 사업에 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의 규제 방식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열거주의 방식의 경우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으면 사업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는 민간제안사업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외 다른 기관으로 다원화 하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면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장관은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민자사업 등을 최대한 앞당겨 경제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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