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미세먼지, '재난'으로 인정될까?…3월 임시국회서 법안 통과 전망
[포커스] 미세먼지, '재난'으로 인정될까?…3월 임시국회서 법안 통과 전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서울지역에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날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촬영한 모습. 평소 잘 보였던 경복궁 건너 청와대 건물은 물론 북악산 모습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뿌옇게 끼여 있다. 
5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서울지역에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날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촬영한 모습. 평소 잘 보였던 경복궁 건너 청와대 건물은 물론 북악산 모습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뿌옇게 끼여 있다. 

[비즈월드]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이를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연속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전국을 뒤덮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나라 안팎의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낮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 모든 권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의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5일 오전 1시를 기해 초미세먼지(PM-2.5) 경보를 발령했고 미세먼지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강원도와 제주도에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날 오전 6시와 오전 10시를 기해 영동남부와 영동북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PM 2.5)가 내려졌고 오전 10시에는 사상 최초로 이들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PM10)가 발령됐습니다.

제주도에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제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한라산은 희뿌연 먼지로 사라졌고 제주시 이도동은 지난 4일 자정 초미세먼지 128㎍/㎥, 미세먼지 171㎍/㎥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이 계속되자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임시 국회를 통해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분위기라 법안 통과는 국회가 열리면 큰 어려움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재난이 되면 미세먼지 피해자에게 구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피해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미세먼지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진단하기가 쉽지 않아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해 직접적인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세먼지의 직접적 피해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지원 기준을 준비한다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1226호
  • 대표전화 : 070-8955-2580
  • 팩스 : 070-8955-2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봉호
  • 법인명 : 주식회사 비즈월드미디어
  • 제호 : 비즈월드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586 (사업자등록번호 339-81-01207)
  • 등록일 : 2017-06-21
  • 발행일 : 2017-08-01
  • 발행인 : 최순희
  • 편집인 : 최순희
  • 비즈월드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비즈월드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bizw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