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최근 인도에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지난 2월 11일까지 3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확진 환자도 9000명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등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각국은 전염병 대응을 위해 방역체계 운영, 의약품 확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염병에 대비한 의약품 비축량이 부족하고 의약품 제조기술이나 생산설비도 미흡하여 전염병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비상시에 국가가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의약품을 강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에 강제실시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의2를 신설(2017년 1월 발효)해 제3국이 위급 상황의 국가에게 의약품을 수출·공급하려는 경우에도 특허의약품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의약품 강제실시에 관한 국제규범의 연혁과 최근 동향, 각국의 입법례와 사례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TRIPs 강제실시권 조항 개정의 전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TRIPs 개정에 따라 개발도상국에게 특허의약품을 수출·공급하기 위한 강제실시의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향후 개도국과의 FTA 등 통상협상 진행과정에서 강제실시권의 발동 요건과 범위 등에 관해 입장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이헌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박사는 "의약품 자체 조달 능력이 없는 개도국이 우리나라에 의약품 생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면서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107조에서 강제실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실시권 발동의 세부절차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이에 대해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신약 개발 과정을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자의 재산권 보호와 인간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양자의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제실시권을 확대하려는 개발도상국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 수준을 고려해 무역협상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