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결국 경제 활성화가 이뤄져야 자영업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기업인과 대화, 혁신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이은 네 번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은 물론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입니다.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살리는 데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560만명 정도입니다. 이는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입니다. 노후대책을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등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자영업으로 귀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과당 경쟁 상태에서 내수경기마저 침체된다면 560만명의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힘들게 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경제를 탄탄하게 만들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과 함께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올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