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시급한 한국의 서비스부문 R&D 투자"…국가 전체 R&D 대비 '영국 59%, 미국 32%, 독일 14%인데 한국은 단 8%'
"개선 시급한 한국의 서비스부문 R&D 투자"…국가 전체 R&D 대비 '영국 59%, 미국 32%, 독일 14%인데 한국은 단 8%'
  • 한기훈 기자
  • 승인 2019.02.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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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가 2010~2015년 서비스 R&D 투자규모 추이(단위 100만 달러) 표=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RDS)에서 저자 추출, 산업연구원 제공
OECD 주요국가 2010~2015년 서비스 R&D 투자규모 추이(단위 100만 달러) 표=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RDS)에서 저자 추출, 산업연구원 제공

[비즈월드] 우리나라 서비스부문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났습니다. 그 결과로 벌어지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영세화를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위해서는 관련 투자를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와 조세지원제도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산업연구원(원장 장지상, 이하 KIET)이 지난 8일 펴낸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는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규모면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보고서는 서비스 R&D 투자 규모는 2013년 기준 미국 899억 달러, 프랑스 161억 달러, 영국은 145억 달러, 일본 116억 달러, 독일 83억 달러며, 한국은 45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원하는 R&D 투자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가 낮아 서비스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저자인 KIET 강민성 연구위원은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와 조세지원제도 정비 및 확충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서비스 R&D 국가별 투자 규모는 한국이 45억 달러에 그친 반면 미국은 899억, 프랑스 161억, 영국 145억, 일본 116억, 독일 8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OECD 주요국가 2011~2013년 정부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비중 비교. 표: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RDS)에서 저자 추출, 산업연구원 제공
OECD 주요국가 2010~2015년 서비스 R&D 투자 비중 추이. 표=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RDS)에서 저자 추출 저자 추출, 산업연구원 제공

전체 산업 R&D 대비 서비스부문의 R&D 비중은 6개 주요국가 중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순이었습니다.

보고서는 2015년 기준 OECD 주요국의 서비스 R&D 투자 비중과 비교하면 한국은 8%에 불과해 영국 59%,미국 32%, 독일 1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 이후 미국, 독일, 일본은 그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영국, 프랑스, 한국은 감소하고 있는데 영국 및 프랑스의 경우에는 비중값이 매우 큰 국가입니다.

OECD 주요국가 2011~2013년 정부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비중 비교. 표: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RDS)에서 저자 추출, 산업연구원 제공
OECD 주요국가 2011~2013년 정부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비중 비교. 표: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RDS)에서 저자 추출, 산업연구원 제공

이와 같이 낮은 서비스 R&D 투입으로 인해 국내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는 매출액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생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OECD 주요국가의 정부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 비중 비교해 보면 정부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주요 5개국(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중 독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로부터 우리나라의 서비스부문 R&D 투자 부족은 민간부문의 투자가 저조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OECD 주요국가 서비스 R&D 관련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부문 R&D 투자액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규모면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의 서비스 R&D 투자가 저조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와 조세지원제도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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