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테크놀러지 리뷰…美정부, 중국 군대와 연관된 기업의 5G 주도 용납 못해

사진=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 테크놀러지 리뷰 캡처
사진=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 테크놀러지 리뷰 캡처

[비즈월드] 미국이 최근 중국 기업 화웨이를 압박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중국과의 ‘5G 네트워크 기술'의 주도권 다툼 때문이라는 미국 내 한 대학교의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8일(현지시간)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 테크놀러지 리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 사태 진정한 이유는 '네트워크 기술' 패권 다툼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기업 포함)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과거 세계 초강대국들은 과거 핵무기 기술에 집착한 때가 있었다”며 “그 때는 미국과 소련이었지만 오늘날 패권다툼의 인화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으며 '토스터를 웹에 연결하는' 무선기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지금의 상황과) 다를 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두 나라의 기술 패권다툼이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 사태를 촉발시켰으며 (이를 빌미로) 정치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화웨이가 기업비밀을 도용하고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며 중국 정부와 군대와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제기된 비판(본보 2019년 2월 9일자 ‘[글로벌 기업 특허 가치 분석] 무섭게 커 버린 글로벌 청년기업 '화웨이'…우리 기업들에게는 '타산지석'' 참고)들에 대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웨이 측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기록을 방어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화웨이의 장비에 대한 제한을 가하거나 국가안보 문제를 고려해 미국이 원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화웨이 사태 뒤에는 5G로 알려진 네트워크 기술의 흐름과 소유권에 관한 주도권 다툼이 숨겨져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의 5G에 대해 왜 과민반응을 보이며 우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는 세계 최대의 네트워킹 장비 공급업체이면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 폰 제조업체인 만큼 5년 내에 약 1230억 달러(한화 약 138조2500억원)의 가치가 있는 5G 시장 점유율을 독점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경쟁국의) 한 회사가 5G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약한 명분을 내세우기 보다는 범죄행위 혐의를 겉으로 내세워 화웨이의 서양시장 진출을 지연시키면 (삼성 등 우호국가 업체) 경쟁사가 따라 잡을 수 있는 부수효과를 노리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5G 인프라를 통제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관심은 ▲5G의 중요성 ▲새로운 복잡성 및 보안 문제 ▲중국 회사가 거대한 선수가 될 태세를 감안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가 중국 군대와 사이버 작전과의 명백한 연관성, 그리고 민간 산업과 국가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사실 5G의 주도권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이나 LG 등이 이번 기회를 활용해 위치를 더욱 공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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