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고 있어 탈석탄 로드맵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촤근 환경운동연합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제분석기관들은 한국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놓고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계속 유지된다면 4℃ 수준의 지구 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보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어느 정도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독립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는 지난해 새롭게 발표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놓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한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혹평했습니다.

기후행동트래커는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벽히 이행되더라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가 아닌 현상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석탄발전이 중장기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 건설 계획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허용하고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2030년 석탄발전 비중 역시 36%로 발전량의 최대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1.5℃ 지구 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는 내용과 상반된 행보입니다.

여기에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도 최근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석탄발전이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가장 주요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석탄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유지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동기는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보냈습니다.

오는 4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가 80% 인하되고 유연탄이 약 28% 인상되지만 여전히 석탄화력의 발전단가가 가스에 비해 저렴합니다. 즉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는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비전'이 이행되면 석탄발전 설비용량이 현재 40GW에서 22GW로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충청남도는 2026년까지 도내 30기 중 14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48%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난해 공식화 했습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온적 대책에 머물러있다. 한국이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쇄를 위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1.52톤이며, 증가 추세는 연평균 3.9%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손가락질을 받기전에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범 세계적인 문제인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