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의 KT 아현국사 사태 막을 의지 있나?"…과기부, 핵심 빠진 '통신사업자 중요통신시설 등급조정 시정명령' 발령
"정부, 제2의 KT 아현국사 사태 막을 의지 있나?"…과기부, 핵심 빠진 '통신사업자 중요통신시설 등급조정 시정명령' 발령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9.01.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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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중요한 일부 통신사업자 미흡 상태는 알리지 않고 일부 '서비스 권역 축소' 등급하향만 알려 '눈총'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비즈월드] 정부가 지난해 말 발생했던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으로 인한 통신망 마비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통신재난 관리실태를 점거해 일부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실제' 공개에는 미흡해 개선의지가 있느냐에 의혹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부)는 지난 2018년 12월 3일부터 19일까지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2019년 1월 4일자로 시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국사 중 총 12개의 국사가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SK텔레콤을 비롯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등 5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하지만 과기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급하향 조정 된 곳으로 발표한 곳은 단 3곳 뿐입니다.

▲A등급이었던 KT남수원국사의 경우 '일부시설 이전으로 시설이 축소되어 일부지역(수원, 화성)만 커버하므로 D등급으로 등급하향' 했으며 ▲B등급이던 LG유플러스원주태장국사는 2017년에 교환기를 상암으로 이전해 서비스 지역이 축소(강원권역→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등)되어 C등급으로 등급 하향' ▲B등급이었던 KT전농사옥는 2017년 타 지역 관리망이 혜화국사로 이전해 현재 3개구의 일부지역만 서비스를 하고 있어 C등급으로 등급하향'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과기부가 등급하향을 소개한 3곳은 모두 '서비스 권역 축소 등으로 인한 조정'이 발표의 전부였습니다.

한편 과기부에서는 이들 5개 사업자에 대한 등급조정 시정조치를 통해 주요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중요통신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해 통신재난 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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