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비즈월드] 20대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자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 도입은 지난 20년간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충분히 숙고되고 공론화된 제안"이라며 "현 20대 국회에서도 공수처 도입에 관한 다양한 법률안들이 제출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그러나 20대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토론 없이 시간을 허비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활동 기간 내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며 논의를 지연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비대해진 검찰권력에 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적극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시급하다"며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 공수처 설치법안에 우선적으로 합의, 2019년 첫 임시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의결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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