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보건당국이 향후 생산하는 모든 담배에 새로 제작한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를 부착하는 등 금연정책을 한 단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담배업계와 흡연자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날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를 삽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고그림이 처음으로 도입된 2016년 12월 이후 2년 만의 교체로 암으로 뒤덮인 폐 사진 등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 등을 이용해 표현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에는 니코틴 중독 가능성을 상징하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이 부착되며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 유발 가능성을 표현하는 암 덩어리 사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문구 역시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방향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앞선 이달 21일에는 TV와 온라인 등으로 3차 금연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이번 광고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조준한 내용입니다. 복지부는 '흡연 노예' 편으로 이름 붙인 이번 광고에서 흡연을 '담배에 조종당하는 행위'로 묘사하면서 마리오네트 인형으로 형상화 한 흡연자를 통해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폐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또한 담배라는 점을 일깨우고 담배의 중독성과 흡연 폐해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에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금연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담배업계와 흡연자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일단락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타깃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이들은 비가격 금연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복지부가 경고그림이 강력한 금연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가격정책과 함께 시행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2015년 1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우리나라 19세 이상 흡연율은 전년 24.2%에서 22.6%까지 떨어졌지만 경고그림이 도입된 2016년에는 흡연율이 23.9%로 반등했습니다.

여기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흡연율 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후 흡연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지난해 흡연율이 역대 최저인 22.3%까지 줄어든 것이 금연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10월 담배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이 2017년 2.2%에서 2018년 9.1%로 높아지는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저격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례로 전자담배용에는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이라는 경고문구가 공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추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건강을 위한 담배 규제는 필요하지만 근거가 부족한 만큼 모든 담배가 유해하다고 일괄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지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을 먼저 해결할 때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