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안을 진단한다'를 주제로 최근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개정 방향에는 동의하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토론회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데이터 경제시대 바람직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선방향'과 관련한 주제발제를 한 후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의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패널로는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최경진 교수는 전면개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얘기하며 미래 데이터 경제시대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의견수렴의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중 김윤태 부회장과 차재필 실장, 서혜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매우 부족했고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며 전면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희석 교수 역시 토론회를 끝내며 "공정위가 16년 만에 전소법 전면개정을 준비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고민해 만든 법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