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민간 및 공공 투자 지원에 방점을 두며 2019년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가 민간 및 공공 투자 지원에 방점을 두며 2019년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비즈월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이 회의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민간과 공공에서의 경제활력을 만들기 위한 투자 지원에 가장 큰 방점을 뒀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도울 예정입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원을 들여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예정했으며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도 앞당겨집니다.

여기에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도 9조5000억원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민간과 공공으로의 정부 투자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2019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앞당겨 집행합니다.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선정, 상반기에 사업비의 61%를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가장 큰 화두였던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된 정책도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준비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상생방안도 수립하게 되며 이달 중으로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국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대책과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역시 준비되며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이 2020년에서 내년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6∼2.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취업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정책 노력에 힘입어 올해 증가폭 전망치보다 5만명 많은 1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률(15∼64세)과 실업률 올해(66.7%·3.9%)와 비슷한 흐름인 66.8%, 3.8%로 관측됩니다.

수출은 보호무역주의와 반도체 단가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의 주동력인 수출의 내년 증가율이 올해(6.1%)의 절반 수준인 3.1%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올해(740억달러)보다 줄어든 640억달러에 그친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민간소비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 금리 상승 등 긍정·부정 요인이 겹치면서 올해(2.8%)와 비슷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았다"며 "앞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와 민생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해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전기차·수소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습니다.

'공정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됐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거시 경제에서도 수출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의 의지가 온전히 실린 첫 번째 예산으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산업예산을 가장 크게 늘려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포용적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경제를 5년의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합니다.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포괄적인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혁신창업 펀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20조원의 R&D 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산업·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보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입니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입니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국민들께 희망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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