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산업이 커질수록 지식재산권으로서 상표권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음식료나 레저 등 웰빙이나 워라벨을 강조하는 상표 출원이 크게 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동북아 한·중·일 3국이 상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특히 의미가 큰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 13일 중국 우한에서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특허심판, 디자인, 교육 분야의 3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상표 분야의 협력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합의했흡니다. 이 회담에는 우리측 박 청장, 중국에서는 션창위 국가지식산권국 국장, 일본에서는 무나카타 나오코 특허청장이 참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중국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영향도 있습니다. 중국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표 업무를 특허와 디자인을 관장하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으로 통합 이관했습니다. 게다가 역내 교역 증가로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협력 수요가 높은 상표 분야의 협력 채널이 확대·강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3국 특허청장은 또한 국제 지재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효심판 등 지재권 쟁송 분야에서 특허청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함께 디자인 보호, 지재권 교육 분야에 대한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원주 청장은 “한·중·일은 세계 특허의 60%, PCT 국제특허의 47%를 담당하는 특허에 관한 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라면서 “3국 특허청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 친화적인 IP 생태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