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최근 구글을 비롯해 IBM 등 해외 기업은 물론 국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을 공공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석제범, 이하 IITP)가 최근 펴낸 ‘국내외 AI 활용 현황과 공공 적용’ 보고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역사소개와 함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이후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이슈와 기술의 국내·외 활용현황 등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미국 보스턴시의 예를 들면서 해당 지역은 민원전화 311을 설치해 도로파손, 쓰레기 수거 등과 같은 민원을 시민으로부터 직접제보 받아 해결 하는 데이터 기반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IBM의 AI 왓슨과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기반 민원해결 시스템으로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네바다 주의 보건당국(Southern Nevada Health District:SNHD)은 SNS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이 위험지수를 분석, 식중독 사례조사를 시행하는 등 식당 위생검사를 Random 방식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대상 선정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일본 내각부도 ‘인공지능과 인간사회에 관한 간담회’에서 AI가 회의내용을 분석하는 사례를 소개하는 등 공공에서의 활용현황과 AI 도입을 위한 각국의 준비내용을 전했습니다.

AI 기술은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효율성·합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있는데 인간이 수행하는 업무영역에서의 비효율과 모럴헤저드를 제거할 수 있어 많은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 영역에서의 응용과 활용 때 경제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AI 기술은 비윤리적, 반사회적, 인종차별적, 군사용 개발은 실패로 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PAI, IEEE AI 등은 윤리적 개발을 노력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내년 윤리헌장을 만들 계획이며 OECD AI 역시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특성상 인간에 대한 많은 정보가 요구되는 있어 여기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성 강화라는 두 측면을 고려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EU GDPR 등을 감안한 보호조치와 함께 개인정보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경영컨설팅 기업인 ‘액센츄어(Accenture)’는 국가별로 AI 활용 때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분석했는데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이 3.2%에서 2035년 5.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AI가 2.2%의 추가적인 경제성장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는 AI기술의 확산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는 물론 방대한 양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부분에서의 활용과 시범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개인정보가 요구되는데 여기서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2018.5.25.) 및 시행되었으며 사업장이 EU내에 있거나 EU 국민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적용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을 감안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성 강화라는 두 측면을 고려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조치 등 규제개선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에서의 적용과 함께 민간에서 AI 기술개발의 활성화와 서비스 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이 자체 기술개발 또는 외부 전문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Open source 기반의 공공AI 플랫폼 활용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석제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에 핵심기술인 AI 기술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선도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윤리적이며 AI 알고리듬을 설명 할 수 있는 공공 AI 플랫폼의 구축, 개인정보의 보호와 동시에 활용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며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기준 및 윤리기준 제시’와 함께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