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연일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 분신 사망사건을 계기로 파국으로 치닫는 형국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7일 카카오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풀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범 운영을 끝낸 후 오는 17일 이를 정식 서비스로 오픈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졌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실정이 이르렀습니다.

카카오는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카풀 서비스를 버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앞두고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었습니다. 서비스 오픈을 더 미룰 수 없는 것은 물론 택시 잡기가 어려운 연말연시를 맞아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기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 택시기사가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택시 안에서 분신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에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택시업계는 강경 투쟁에 돌입했으며 오는 20일 전국 택시기사 10만명을 모아 국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 갈등을 멈추기 위해서는 법적인 대안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카풀 서비스는 현행법상 합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그중 '출퇴근 때'의 기준이 모호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이에 공감, 관련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당장 급한 불을 껐다면 갈등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는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와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카풀 서비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세 신사업인 공유경제 활성화의 중요 아젠다인 동시에 '국민의 발' 중 하나인 택시업계의 문제를 조속히 끝내야 국민적 우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카풀 서비스 당사자인 카카오와 택시업계는 물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카카오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과 택시기사들의 밥줄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봉합될 문제가 아닌 만큼 미적대지 말고 이번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