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2019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26조7163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안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용이 줄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노동부 예산은 정부안(27조1224억원)보다 4061억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2조9130억원(12.2%)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에서 일자리 창출과 유지 관련 예산이 줄었습니다. 일례로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412억원 감소한 371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또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도 35세 이상으로 한정됐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7조1828억원입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2265억원 감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계획 시행을 내년 하반기로 늦출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원 신설 예산 170억원이 추가됐으며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6억원 늘어난 13억원으로 잡혔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 등의 예산도 소폭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