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469조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의결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 순감했습니다.

또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 9.5%(40조7000억원)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보다 2배 이상 높으며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 예산은 12개 분야로 나뉩니다. 그중 보건·복지·고용(162조2000억원→161조원), 교육(70조9000억원→70조6000억원), 외교·통일(5조1000억원→5조1000억원),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76조6000억원) 등 4개 분야는 예산이 정부안보다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사회간접자본(18조5000억원→19조8000억원)과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7조2000억원), 환경(7조1000억원→7조4000억원)과 연구·개발(20조4000억원→20조5000억원) 그리고 산업·중소·에너지(18조6000억원→18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9000억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000억원) 등 7개 분야는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또 국방(46조7000억원)은 정부안과 같았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일자리 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6000억원 감액됐지만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원 수준입니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보다 일부 줄었지만 2018년 대비 11.3% 올라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대응과 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맞춤형 지역, 위기 지역 지원 등의 재정도 늘어났습니다.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군복무여건 개선(399억원)과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 등을 통한 자연·사회재난 대비 예방투자(4181억원) 등의 예산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정부안(481조3000억원)보다 5조3000억원 감소한 476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올해(447조2000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6.5%(28조000천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나 결정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