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담보물이 없어 금융권 자본조달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IP)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특허나 기술만 있다면 기존에 받았던 금리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시행한다며 11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9000여개 중소기업에 IP금융을 지원해 지난해 3670억원대에 머무는 IP 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IP금융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으로 기존에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담보대출 취급 은행을 우리·신한·하나 등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등록‧거래 가능한 재산권으로 기술금융 대비 정보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의 IP금융 취급 유인책과 함께 회수작업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무불이행 때 담보 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이 그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해 회수 전문기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때 보유 IP를 이용해 더 나은 대출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연계 대출상품도 다양화됩니다. 특허 가치를 평가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는 IP 보증 대출 규모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IP투자펀드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IP 발굴·거래 등 IP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특허 관리전문회사에 대해 지속해서 투자하고, IP 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IP금융 생태계로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고자 IP자산기반 유동화를 추진하고, IP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특허법 등을 개정해 벤처캐피탈(VC) 펀드의 IP 직접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생 창업기업은 출원 중 특허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IP 투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등록 특허뿐 아니라 출원 중 특허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허청의 IP 가치평가 지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받는 중소·벤처기업을 지난해 654개에서 2022년까지 3000여개로 확충하고, 수출형 기업이 보유한 해외 특허를 활용해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치평가 비용 지원대상에 해외 IP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IP 금융이 일반적인 여신 관행으로 안착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권 자체역량을 키우기 위해 IP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IP 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며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해 내년 중 입법을 마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 금융의 도움을 받아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9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발표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실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또는 기술평가에 따른 대출을 실행할 때 연대보증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설립자나 대표이사가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는 하지만 벤처기업의 특성상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연대보증까지 서게 되면 만의 하나, 회사가 잘못될 경우 보증을 선 금액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잘못되면 가정까지 파산하는 사태가 빈발하는 것입니다.

신보와 기보로부터 기술보증을 받는 것은 벤처기업으로 지정받는 것 만큼이나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정부의 정책금융지원 시행 때 신용보증 관련 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회사 가치를 산정합니다. 여기에 지식재산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된 회사 가치를 토대로 시장금리보다 다소 낮은 금리로 대출 금액이 결정되는데 이 경우 예외 없이 연대보증이 따라옵니다.

연대보증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찾아주는 것이 대출 활성화에 더 큰 보탬이 됩니다. 이에 대한 추가 조치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관계자들의 한결 같은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