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IP] “mp3파일, 친구에게 보내주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친절한 IP] “mp3파일, 친구에게 보내주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 조영호 기자
  • 승인 2018.12.04 0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비즈월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 30조)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 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염려가 적고, 이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자가 규제하기가 힘들뿐더러, 이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사찰과 같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클릭 한번이면 영화,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는 현대 시대에서 이러한 저작권법 30조를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저작권자는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령 음원사이트에서 정당하게 내려받은 모 가수의 앨범을 통째로 압축해 자신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올린다면,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표된 저작물만 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콘텐츠만 가능하다는 것이며, 비공개된 콘텐츠는 이를 일절 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선 안됩니다. 자신이 내려받은 저작물을 타인에게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나, 이용자가 복제업자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 역시 위법입니다.

끝으로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야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며, 가정 역시 동거, 비공거 가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궁금할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했습니다.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친한 친구들 10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 100)

즉, 친동생이나 아주 친한친구 몇 명에게 mp3를 보내주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1226호
  • 대표전화 : 070-8955-2580
  • 팩스 : 070-8955-2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봉호
  • 법인명 : 주식회사 비즈월드미디어
  • 제호 : 비즈월드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586 (사업자등록번호 339-81-01207)
  • 등록일 : 2017-06-21
  • 발행일 : 2017-08-01
  • 발행인 : 최순희
  • 편집인 : 최순희
  • 비즈월드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비즈월드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bizw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