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환경단체들이 전남도청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신안군 흑산 공항건설 사업비와 관련해 국회는 관련 쪽지 예산 10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등은 28일 논평을 내고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흑산 공항건설 사업비 1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했다”면서 “당초 예산은 순감되어 0원이었지만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짬짜미로 다시 부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이월된 예산 178억원도 미집행으로 불용될 상태라는 것입니다.
현재 흑산 공항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국방부 공역위원회, 투자심사 등의 인허가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준비 부실로 셀프철회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환경 단체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부실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다시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할지 미지수일 뿐 아니라, 상정된다 해도 통과될 리 만무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100억원이 증액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들 환경단체들은 “국토교통위원회는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공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적시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며 “흑산도 지역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아니라 여객선공영제가 대안으로 도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기타 사업목적인 정주여건 보장과, 해양주권 수호,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도 모두 달성될 수 없는 허구임이 드러나 있다”면서 “이는 지난 2년 동안 정부 측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호남홀대론이라는 정치프레임에 빠져 이 같은 합리적인 결과는 무시하고, 예산낭비에 앞장서고 있다”며 “우리는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흑산공항 사업비 100억원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흑산 공항사업은 예산이월과 불용이 되풀이되는 상태다. 잘못된 정책판단과 사업계획 상 심각한 문제가 이유였다. 국회 최종 예산심의를 앞두고 흑산공항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당장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공항이 아니라 도서지역 선박과 닥터헬기를 보강하는 예산이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섬 인프라 구축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는 정치적인 예산 놀음을 멈추고 섬의 지속가능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