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출발한 경제사회노동위, 제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반쪽' 출발한 경제사회노동위, 제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 김은아 기자
  • 승인 2018.11.23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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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불참한 채 22일 첫 회의 열고 공식 출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반쪽' 출발을 하게 됐다.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반쪽' 출발을 하게 됐다.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비즈월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반쪽' 출발에 불과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이 큽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노사정위에 참가한 주요 노사 단체와 정부 대표는 물론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가 모두 참여합니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17명이 참석했습니다.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는 우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와 협의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아래 가동 중인 4개 의제별 위원회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금융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금융산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경사노위가 승계하는 안건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출범을 함께하지 못한 민주노총의 조속한 참여도 촉구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권고문을 채택했습니다. 권고문에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와 함께 최종적으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내년 1월까지 의제별 위원회 등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경사노위는 6개 산하 위원회에 해운, 보건의료, 공공 등 3개 업종별 위원회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3개 계층별 위원회를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23일 해운 업종 문제를 논의할 해운산업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입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 개혁의 주체이며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경사노위는 반쪽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완전체를 이루지 못한 만큼 경사노위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노동계 대표인 민주노총의 참여가 확실하지 않은 점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여야는 경사노위의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을 비판했습니다. 그중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민주노총이 당장 총파업을 접고 경사노위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들은 경사노위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경사노위 위원장 등 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우려가 앞선다.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친노조 행보 대신 대립적 노사관계를 해소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사노위가 노사정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노사정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립한 기구였습니다. 그러나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사정위는 출범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민주노총이 탈퇴하면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였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본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정치계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합류 불발로 경사노위가 반쪽 출발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노총의 참여와 앞으로의 행보가 경사노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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