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20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누진제 폐지와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509명 중 80.7%에 달하는 411명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누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2.8%(65명)에 그쳤습니다.

누진제가 전기 사용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60.7%(309명)가 '효과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32.4%(165명)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를 통해 전기요금 절약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13.7%(70명)만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누진제가 폐지됐을 때 전력량 사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67.0%(341명)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한 반면 25.6%(130명)는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관계자는 "가정용에만 부과해 이용자 차별을 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