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10월 주요 심판 통계 발표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사건 중에서는 특허 분야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표=특허심판원 제공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사건 중에서는 특허 분야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표=특허심판원 제공

[비즈월드] 지난달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사건 중에서는 특허 분야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구된 심판은 총 842건 이었습니다. 이 중 특허가 400건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상표 관련 청구가 361건으로 42.9%로 2위에 올랐으며 디자인과 실용 관련 청구가 각각 64건과 1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결정계(거절결정불복심판 등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옳고 그름을 다투는 심판사건)는 470건으로 역시 특허 관련이 3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표 관련은 122건이었습니다. 또 당사자계(무효심판 등 상대방이 다투는 심판사건)는 총 360건으로 이 부분에서는 상표가 2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허 관련은 61건 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총 심판청구는 8410건으로 집계됐으며 특허(4101건), 상표(3724건), 디자인(413건). 실용(17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특허심판원의 심판처리 현황을 보면 975건으로 특허(531건), 상표(372건), 디자인(47건), 실용(25건)이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종전에는 7월이 915건으로 가장 많은 달로 기록됐었습니다.

이 중 결정계가 600건으로 당사자계(362건)보다 많아 특허출원인(기업, 단체포함)이 특허청의 등록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10월에 누적된 심판 대기물량은 총 1만500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특허 관련이 61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표 관련은 3835건, 디자인 관련 292건, 실용 관련 233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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