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디자인 분야 선진 5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및 산업별 주요 키워드를 상표와 디자인으로 반영할 때 5개국이 적극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할 업무는 신속히 추진한다는 등이 골자입니다.

현재까지와는 전혀 다른 산업 및 기술 영역의 패러다임 시프트 시대에 특허와 함께 지식재산권의 양대 기둥의 하나로 불리는 상표와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상표 분야의 5개 선진청은 TM5(Trade Mark 5), 디자인 분야의 5개 선진청은 ID5(Industrial Design 5)로 불리며 이들 청이 속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미국·유럽·일본·중국입니다. 별개의 조직이지만 속한 나라들은 동일합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상표분야 및 디자인분야 5개 선진국 연례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상표·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선언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과 키워드를 담았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및 증강현실(AR) 등 차세대 패러다임을 이끌 신 기술분야와 산업이 반영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 상품과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 협력 ▲행정서비스, 심사품질, 분류 개선을 위한 정보와 경험의 상호공유 ▲이해당사자와의 대화창구 다양화 ▲4차 산업혁명 대비 회원국간 이니셔티브 공유를 위한 회의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진 5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사업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상표 출원 및 등록 후 해외에 상표를 출원할 때 서로 다른 상품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외국에서의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 및 ‘해외 출원 시 상품명 기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명칭 기재방식’ 등 15개 협력사업의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ID5 회의에서는 또한 각국의 디자인 보호제도를 비교·분석한 ‘디자인 등록요건 비교연구’ 및 ‘신기술디자인의 보호연구’ 등 9개 협력과제가 논의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3D 프린팅과 디자인의 보호’와 ‘상표침해 인식제고 방안’, 중국과 일본청이 공동 제안한 ‘신규성에 관한 인터넷 참증(참고가 될 만한 증거) 인용 연구’ 등 6개의 협력사업이 새롭게 채택됐습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012년 TM5, 2015년 ID5 체제가 출범한 이래, TM5와 ID5는 상표·디자인 분야의 세계적 흐름과 정책방향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향후 선진 5개국이 새로운 협력비전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표·디자인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연례회의에는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매리 대니슨(Mary Danison) 상표청장 등 TM5·ID5의 고위급 인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마커스 호페거(Marcus Hopperger) 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