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제로페이(가칭)' 사업의 연내 시범실시를 위해 29일부터 가맹점 모집을 시작합니다. 또 모집 후 오는 12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제로페이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 TF를 구성,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결제 과정에서 중간단계인 VAN사와 카드사를 생략해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관 TF는 제로페이 도입을 위해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 방지를 위한 공동QR 등 관련 표준을 마련했습니다. ①소상공인에 0%대 수수료 적용 ②결제사업자‧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성 ③새로운 기술‧수단에 대한 수용성 ④금융권 수준의 보안성 등 4대 원칙도

특히 중기부는 수수료율을 평균 0.3%로 책정했습니다.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이며,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하면 평균 1.63%가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제로페이 조속한 보급을 위한 시스템도 완성 단계입니다.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해 다음 달 말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시범사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중기부와 서울시는 오는 12월 시범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며 시범사업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29일부터는 가맹점 모집을 시작합니다.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시설공단, 지하철역사무소, 서울교통공사 등을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사업자(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모집합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나 이슈는 민관 TF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