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유니파이드 페이턴트(Unified Patent)사는 최근 2018년 3/4분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심판원(PTAB)과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청구 및 소송에 관한 통계정보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지방법원과 PTAB에 제기된 특허소송 건수는 각각 905건, 424건이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전했습니다.

미국 지방법원의 특허소송 건수는 905건으로 작년 동기(886건) 보다 약 2% 증가했습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접수된 특허심판은 424건으로 작년 동기(406건) 대비 약 4% 늘어났습니다.

미국 지방법원에서 비실시기업(NPE) 관련 특허소송은 약 53.2%(482건)로 2분기에 비해 비중과 건수(약 51.4%, 456건) 모두 증가했습니다.

NPE(Non Practicing Entity)는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등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항목별로 이 기간 첨단기술산업에서 지방법원 특허소송 및 특허심판이 가장 많았으며, NPE가 제기한 특허소송의 87%가 첨단기술 특허와 관련한 소송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특허심판 중 약 34.2%에 해당하는 145건이 NPE에 의한 소송이었으며 2분기에 비해 비중은 39.2%, 건수로는 159건이 감소했습니다.

유니파이드 페이턴드 측은 “현재의 추세를 가정할 때 2018년 지방법원의 특허소송과 PTAB의 특허심판 건수는 각각 약 3380건, 1655건으로 추산되며, 이는 작년대비 약 15% 적은 수치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유니파이드 페이턴드사는 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전 Intuit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전 InterDigital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했으며 넷앱(NetApp), 구글(Google)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습니다.